사회
두 달 멈췄던 세종집무실 건립 '재시동'… "공기 단축 대신 설계 효율화로 2029년 맞춘다"
두 달 넘게 사실상 중단됐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이 다시 본격적인 속도를 낸다. 지연됐던 설계 공모 절차를 조만간 재개하고, 설계 과정의 효율화를 통해 당초 목표인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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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복지 등 사회 전반의 주요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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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李대통령 "회식서 젊은 이성 앉히지 마라" 작심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부적절한 회식 문화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또한 빚 탕감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를 비판한 야당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15일 7...
사회
채널A “투명 사전투표함 제작업체 대표, 전 선관위 과장 출신” 보도… 선관위 “특혜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도입한 투명 투표함 제작업체 대표가 과거 중앙선관위 과장 출신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채널A는 15일 해당 업체가 약 20년 전부터 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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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1억 원' 내걸렸다… 통영 60대 강도살인 용의자 한 달째 도주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한 달째 붙잡히지 않자, 경찰이 최대 1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걸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13일 경남경찰청은 해당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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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편파·왜곡 방송 보호 안 해"… 지상파·종편 재허가 심사 불이익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방송사의 편향성과 왜곡 보도 문제를 정조준하며, 공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송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과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
사회
자수하러 온 피의자 밖으로 유인해 '불법 체포‘
자진 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 긴급체포하고 수사 서류를 조작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직권남용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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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무단결근' 송민호 법정 출석… "담당자와 금전 거래는 친분, 공모 아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0일 이상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법정에 출석해 복무 담당자와의 공모 및 대가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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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없어서 군대 안 갑니다"…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 '군 면제' 10년간 9.4만 명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도 일할 기관을 배정받지 못해 사실상 군 면제 처분을 받은 인원이 최근 10년간 9만 4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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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 뒤에 스티커 안 붙여도 된다"…올해 수능부터 가채점표 공식 인쇄
오는 11월 19일에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수험표 뒷면에 가채점표가 기본으로 인쇄되어 배부됩니다. 그동안 시도교육청마다 가채점표 부착 및 허용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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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파도풀서 7세 여아 심정지 사망…관계자·인솔자 입건
경기 고양시의 한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해당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놀던 7세 여아가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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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친구 살해' 20대 16일 신상 공개… "알몸 배회 제압 지연" 유족 반발
경북 경산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오는 16일 공개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지난 10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
사회
동해 NLL 인근 실종 해군 병사, 끝내 숨진 채 발견… 군·경 합동 조사 착수
해군 호위함에 승선해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던 해군 병사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해군의 언론 공지에 따르면, 수색 당국은 이날...
사회
'미성년자 성범죄' 고영욱, "일본 AV 배우 도전하고파" SNS 글 논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복역했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50)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로 데뷔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온라...
사회
배민 '한집배달' 시켰는데 음식이 뒤섞였다?… '단독 배달' 아닌 '우선 배달' 논란
소비자가 추가 배달비를 지불하고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한집배달' 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배달원이 다른 주문 건과 함께 음식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오배송이 발생해 서비스 명칭을 ...
사회
"터널 사고, 진입 금지" 현수막 무시하고 주행… 도 넘은 '안전불감증' 논란
최근 도로 위 터널 진입 차단 시설이 작동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터널 내부로 주행을 강행하는 운전자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
![[속보] 동해 NLL 인근 해군 1명 실종… 정부, 北에 "표류 가능성, 수색·송환 협조" 요청](https://mgboxumgydrsthvjwobx.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thumbnails/4902d956-6a8f-437f-a42e-8291b0c6d9b2/1783848152406-nairy6v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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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동해 NLL 인근 해군 1명 실종… 정부, 北에 "표류 가능성, 수색·송환 협조" 요청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실종돼 군 당국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북한 측에 인도주의적 수색 협조를 공식 ...
사회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13년간 사재 출연 3천만 원… 조기 사퇴로 체제 마감
재력을 앞세워 당선됐던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13년여의 재임 기간 동안 축구협회에 낸 개인 사재 출연금이 총 3,000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개된 국세청...
사회
경주월드 또 안전사고… 대관람차 '추락' 이어 롤러코스터 '드라켄' 운행 중 중단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테마파크 경주월드에서 대관람차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대표 롤러코스터인 '드라켄'이 운행 중 선로 위에서 멈춰 서는 연쇄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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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총 휴일 '119일'… 제헌절·노동절 관공서 공휴일 신규 편입
오는 2027년 주 5일제 근로자 기준 연간 총 휴일 수가 119일로 집계됐다.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전체 휴일 일수가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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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란봉투법 근거' 하청 교섭 의무 판결 파기환송… "원청은 사용자 아냐"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 토대가 되었던 과거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청 교섭 의무 인정' 판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뒤집혔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
사회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테러·불법 촬영… 20대 사회복무요원 징역 9년 구형
여성 화장실에 침입해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을 살포하고, 수개월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지른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사회
가족 앞 욕설은 모욕죄 아니다?… 대법 "전파 가능성 없어 무죄 취지"
지인의 아들에게 욕설을 했더라도, 당시 현장에 양측 부모만 존재했다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불특정 다수에게 발언이 전파될 가...
사회
'가짜뉴스 규제'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헌재행…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소송 제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표현의 유통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첫날, 해당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제 기준이 모...
사회
외교부, 캄보디아 일부 '여행금지' 풀었다… 이란·우크라이나 등은 내년 1월까지 연장
외교부가 현지 치안 지표가 개선된 캄보디아와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여행금지)를 해제했다. 반면 정세가 불안정한 이란, 우크라이나 등 주요 고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