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방송사의 편향성과 왜곡 보도 문제를 정조준하며, 공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송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과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중파나 채널(종편)은 타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 보호해주는 만큼 책임도 부과해야 한다"며 "정당 기관지처럼 편파적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경우가 있음에도 그에 따른 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통신 행정 역시 객관성과 공정성 수칙에 맞춰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압박 기조에 맞춰 규제 당국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방송 심의 제재가 누적될 경우 지상파 재허가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부여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JTBC와 MBN의 재승인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 여부가 핵심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방송가에서는 제재 누적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선제적인 시사·보도 프로그램 축소 흐름이 관측되고 있다. SBS는 '오 뉴스' 편성을 40분 단축했고, 일부 종편은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월 기준 주간 보도 프로그램 편성 시간은 JTBC 18.5시간, TV조선 21시간, 채널A 29시간, MBC 34시간, SBS 43시간, MBN 45시간 수준으로 편차를 보였다.
정치권과 언론계 일각에서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정당한 제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기관의 강압적 조치가 자칫 비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의 일관성과 객관적 지표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