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 제기에 "SNS 유포 시 고발" 강력 대응 시사
- 서검도 취수정 우라늄 45㎍/L 검출, 즉각 폐쇄 및 섬마을 식수난 가중
- "자연 유래" 선 긋기 몰두…과거 후쿠시마 사태 대응과 '이중잣대' 비판
인천 강화군 서검도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 '우라늄'이 검출된 가운데,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할 정부가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을 향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발을 예고하며 '입틀막'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북한발 방사능 테러 우려가 나오는 중대한 안보 사안임에도, 진상 조사보다 여론 통제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서검도 수도시설의 우라늄 농도 초과 원인이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때문이라는 주장이 확산하자,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SNS 등으로 배포·공유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정부는 강화도 인근과 한강 하구의 최근 우라늄 농도가 0.133~3.025㎍/L 수준으로 자연 유래 범주에 속하며, 서검도 사태 역시 지반 암석에 의한 현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6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검사 결과 서검도 수돗물에서 먹는 물 기준(30㎍/L)을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됐고, 16일 2차 검사에서는 집수정 한 곳에서 45㎍/L가 확인돼 해당 시설이 즉각 폐쇄됐다. 이로 인해 유일한 교통수단이 배편인 민통선 내 주민들은 사비로 생수를 조달하는 극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년 전부터 북한 평산 공장의 고준위 방사성 폐수가 예성강을 거쳐 서해로 유입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를 '국경 간 환경공격' 수준의 비대칭 위협으로 규정해 왔다.
정부의 강경한 '고발 엄포'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당시에는 규탄에 앞장섰던 정치권과 정부가, 수도권 안전과 직결된 접경지 수질 이상 앞에서는 과학적 불안 해소가 아닌 사법 처리로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다각적 역학조사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안보 불감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