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화천·보은 등 7개 군 추가 선정… 8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기존 10개 군 인구 4.7% 증가 등 활력 효과… 추경 706억 원 긴급 투입
이재명 대통령 "상설화 및 금액 상향" 의지… 연내 관련법 본회의 통과 목표
안정적 재원 확보는 과제… 풍력기금 등 지역 재원 창출형 모델 구축 절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대폭 확대된다. 시범사업의 가시적인 효과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 상설화 의지를 밝힘에 따라 관련 법제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지로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무주군, 전남 구례·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개 군을 추가 선정해 오는 8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혜택을 받는 시범 사업지는 총 17개 군으로 늘어났다.
해당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 전원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거주지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지난 2월 말부터 선제적으로 지급을 시작한 기존 10개 군의 경우, 인구는 4.7%, 신규 가맹점은 13.7% 증가하는 등 지역 활력 제고 효과가 뚜렷한 수치로 입증됐다.
이번 추가 선정은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가 농어촌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판단 아래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06억 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신청 지역 44곳 중 7곳을 최종 선발했다. 추가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실거주 확인 절차 등을 거쳐 8월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며, 소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실생활권역별로 상품권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된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영구적인 안착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도 상설화와 지원 금액 상향 조정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정책 추진에 강한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농식품부는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부터는 제도 영구 도입과 함께 예산 부담 비율(현재 국비 40%·도비 30%·군비 30%)의 전면적인 재조정도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막대한 재원 확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풍력발전기금이나 에너지 이익 공유 등을 활용한 '지역 재원 창출형 모델'의 구축과 광역·기초 지자체 간의 안정적인 지방비 분담 계획 수립을 필수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