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핵심 사정·안전기관장 전원 직무대행…헌정사상 유례없는 행정 공백
- 경찰청장 24년 12월부터 1년 8개월째 빈자리…검·소방·해경도 줄줄이 공석
- 구자현·유재성·장인식 등 대행 체제 의존…책임 있는 위기 대응 '한계'
- 온라인서 "임명 지연 이유 뭐냐" 비판 폭주…국민 안전 담보 둔 정부 직무유기 논란
대한민국 국가 치안과 재난 안전을 책임지는 4대 핵심 기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의 수장 자리가 일제히 비어있는 초유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현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인사 지연으로 컨트롤타워 부재가 길어지면서, 국가 위기 대응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1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주요 포털 정보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4대 사정·안전 기관장은 전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사태가 가장 심각한 경찰청의 경우 2024년 12월부터 수장 자리 없이 유재성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이어 검찰청은 2025년 7월부터 구자현 직무대행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역시 각각 2025년 9월과 12월부터 기관장이 공석 처리된 채 해경은 장인식 직무대행이 임무를 간신히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4대 기관장이 동시에 최장 1년 이상 장기 공석인 것은 비정상적인 행정 마비 현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빈 기관장 타임라인을 공유하며 "이재명 정부가 고의로 임명을 미루는 것 아니냐", "가짜 정부 수준의 직무유기"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수장의 부재가 곧바로 조직 장악력 저하와 중장기 정책 수립의 전면 중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대형 재난이나 중대 범죄 등 돌발적인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권한이 제한적인 직무대행 체제로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는 데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국정 운영의 정상화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의 조속한 인선 마무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