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보좌관회의서 저출생 여파 따른 인력 중심 보병 체계 한계 지적
- '선택적 모병제' 전격 추진…기술·첨단 장비 중심 스마트 정예 강군 체약
- 군 경력이 교육·일자리·자산 형성 밑거름 되도록 복무 보상 제도 재설계
- 초급 간부 처우 대폭 개선 지시…청년 민심 수습 및 국방 체질 개선 사수
저출생 충격으로 인한 군 인력 절벽 현상이 가시화하자, 정부가 병력 충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징집에만 의존하던 기존 보병 중심의 인력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과 첨단 장비에 기반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국방 체질을 신속히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속적인 저출생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인력 중심, 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실시간 정보 분석과 첨단 무기 체계가 주를 이루는 미래전 양상을 언급하며, 국방 전반을 기술과 장비 중심으로 신속히 재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대한 인력을 동원하는 과거식 국방 모델을 폐기하고,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시급한 과제라는 분석이다.
특히 청년층의 군 복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복무 보상 제도 재설계가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군 복무 기간이 청년들에게 '인생의 낭비나 손해'로 인식되지 않도록 군 경력이 양질의 교육, 안정적 일자리, 자산 형성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촘촘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기 진작을 위해 초급 간부들의 처우 역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방 개혁안은 심각한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군 복무에 대한 청년층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선택적 모병제 구상이 안보 공백 없는 안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