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규명 특검… 법사위 조문화 거쳐 오후 상정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 위해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기간도 30일 연장
보완수사권 폐지법·패스트트랙 단축법 등과 함께 30일 '슈퍼 본회의' 오를 듯
여야가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기간도 30일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의 공식 명칭은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됐다. 양당은 가장 큰 쟁점이던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힌 상태다. 정리된 합의문은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에게 전달되어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거친 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로 시한이 만료되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함 재검표 절차를 준비하고, 지속해서 제기되는 선관위 관련 추가 의혹들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관위 특검법과 국정조사 연장안을 비롯해, 최근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떠오른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폭발력 있는 쟁점 법안들이 일괄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