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 1인당 예산 약 2,419만 원 달해…전국 최고 수준 기형적 구조
- 자체 재원 바닥인데 국·도비 등 외부 수혈로 2,840억 증액
-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살포에 집중…재정 건전성 우려 확산

인구 4만 2천여 명에 불과한 전남 신안군의 한 해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했다. 군민 1인당 예산액이 2,400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가운데, 빈약한 자체 재원을 중앙정부의 국·도비로 메우면서 정작 예산의 상당 부분을 현금성 복지에 쏟아붓고 있어 '혈세 주도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안군은 최근 본예산 대비 2,840억 원이 증액된 1조 21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의 재원 조달 내역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1,587억 원과 지방교부세 504억 원 등 외부 이전 재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지자체 스스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자체 군비 여력이 사실상 한계에 달한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 몸집을 불린 셈이다.

문제는 빚내서 마련한 한정된 재원의 지출 구조다. 지리적 특수성에 따른 인프라 유지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직접적인 현금 살포성 예산의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신안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배정된 1,501억 원 중 무려 415억 원을 '농어촌 기본소득' 명목으로 편성했다. 여기에 농어민 공익수당 50억 원, 전 군민 대상 민생안정지원금 42억 원 등 사실상 현금으로 쥐여주는 지출 규모만 500억 원을 상회한다.

신안군의 지역 내 총생산(GRDP) 비중이 농림어업과 공공행정에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영세 개인 사업체가 73%에 달하는 열악한 산업 기반을 고려할 때, 외부 혈세에 의존한 현금성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인구 유입을 명목으로 국가 전체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용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군 측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군민 체감형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으나, 만성적인 재정 적자 위기 속에서 중앙정부 보조금에 기댄 '보여주기식 1조 예산'이 향후 심각한 재정 건전성 악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