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가 선거 전 이미 사태를 예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경고 문건을 확보하고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전면 확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끄는 합수본은 지난달 중순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전국 구-시-군위원회에 발송된 '투표관리 업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은 사전투표 직후인 지난 5월 31일 하달된 것으로, "사전투표율이 낮은 투표구에 대해서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번호 투표용지 추가 배부 등 대응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선관위 지휘부가 일선 현장의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다. 합수본은 현재까지 70여 명의 실무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중앙 및 서울시 선관위 지휘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동시에 합수본은 별도의 인사-예산 전담팀을 꾸려 선관위 내부의 만연한 구조적 비위 의혹도 정조준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2021년 면접 점수 조작으로 적발된 경기도선관위 경력 직원 채용 비리 사건과, 감사원의 지적을 피해 허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의혹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직원들이 출장 제도를 악용해 선관위 예산으로 관광을 다녀왔다는 '외유성 출장 의혹(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합수본은 해당 전담팀에 평검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며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를 예고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