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 외교장관, 19일 외통위 출석해 한미연합훈련 축소 '패싱' 논란 공식 인정
- "트럼프 SNS 발표 전 한미 양국 정부 모두 몰라"…심각한 소통 공백 현실화
- 사후 협의 내세워 "일방적 통보 아냐" 진화 나섰으나 '굴욕 외교' 비판 점화
- 동맹국 통수권자 돌발 발언에 국가 안보 스케줄 요동…외교 대응력 도마 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대한민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굳건함을 거듭 강조해 온 한미 동맹의 정보 공유 채널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발언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양국 외교·국방 당국 간의 사전 교감이 전무했음을 시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고, 미 국방부가 즉각 이행에 착수하며 훈련이 반토막 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소셜미디어 발표 이후 미측과 긴밀히 협의했다"며 "우리 장관이 함께 협의했기 때문에 일방적 통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며 파장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사안이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기습 발표되고, 한국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을 두고 명백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맹국의 변덕스러운 결정에 끌려다니며 사실상 통보를 받는 현 정부의 수동적인 외교안보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