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묶인 담뱃값 오르나… 정은경 복지장관 "가격 정책 종합 검토"

10년 넘게 동결됐던 국내 담뱃값이 다시 변화의 기로에 섰다.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금연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담뱃값 인상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2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전자담배, 가향 담배, 합성 니코틴 등 흡연 형태가 다변화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기존 금연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가격 정책을 비롯해 금연 캠페인, 관련 규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담배 한 갑의 가격은 지난 2015년 인상 단행 이후 줄곧 4,5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담뱃값 등을 고려할 때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배경이다.

다만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인상 시기나 인상 폭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서민층의 조세 부담 가중이라는 현실적 문제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