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신임 우성빈 기장군수의 취임과 동시에 군민 1인당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활력지원금' 정책의 공식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우 군수가 공약한 임기 내 핵심 민생 사업으로, 자치단체장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처리됐다.
10일 기장군에 따르면, 우 군수는 최근 취임식 직후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계획안을 공식 승인했다. 이번 정책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유통해 관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기장군은 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위해 군수 결재와 동시에 즉각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기장군의회에 정식 제출되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가장 큰 관건은 재원 확보다. 군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안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지출 구조를 전면 효율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체계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해, 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재원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이번 1호 결재는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침체된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지자체장의 가장 시급한 책무이므로, 조례 제정부터 예산 확보까지의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