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하기 위한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 통합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세무 행정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자치구 개편 등 민선 9기 출범에 맞춘 시스템 데이터 통합 과정에서 과부하가 발생해 전날부터 위택스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자체 세금 납부 시스템(ETAX)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의 온라인 접속은 물론, 일선 지자체 민원 창구와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도 취득세 신고, 등록세 납부, 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가 전면 불가능한 상태다.
당초 행안부는 지난달 26일부터 통합 작업을 시작해 전날(1일) 오전 8시부터 서비스를 정상 재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데이터 처리량이 예상치를 초과하면서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복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정부는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 연장하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행정망 마비를 두고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은 4개월 전 이미 확정되었고, 인천 자치구 개편 역시 2년여 전부터 준비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행안부가 시스템 연동에 따른 데이터 부하를 사전 예측하지 못했다는 구조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