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0월 31일 청송·영양 현장 방문
두 군, 자체 군비 더해 1인당 월 20만원 지급
대통령실, 선정 이후 인구·상권 매출 증가 설명
재정 지속 가능성과 청년 정착 기반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을 잇달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현장을 살피고 주민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들었다. 주민 1인당 월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두 지역에서 정책의 체감 효과와 지방재정 부담이 함께 논의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청송군과 영양군은 각각 2026년 6월과 2025년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자체 군비를 더해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송 진보전통시장 인근 상점을 둘러보고 주민·상인과 간담회를 가진 뒤 영양 연당1리의 이동장터와 마을회관을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두 지역의 시범지역 선정 이후 인구가 5% 이상 증가하고 상권 매출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청송군수는 기본소득 시행 2~3개월 만에 인구가 1500명 늘었다고 말했고, 청송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사업 확대에 관한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재정에 더 관심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구와 매출의 변화만으로 기본소득의 인과적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책을 지속하려면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 구조와 장기 재원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청년이 실제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 등 기반도 함께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