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공표통계: 올해 1~7월 수급자 806만2142명…2015년 402만8671명 대비 11년 만에 두 배
월 20만~40만원 미만 수급자 38%로 최다…60만원 미만이 전체의 66%
국민연금연구원 전망: 올해 급여액 56조원, 2028년 900만명·2030년 1006만명 수급
2028년 수급 개시연령 63→64세 상향…보험료 내는 청년 세대의 계산이 바뀌는 이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800만명을 넘었다. 그런데 그 중 10명 가까이가 한 달에 60만원도 못 받는다. 노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약속의 크기와 실제 수급액의 크기 사이, 그 간격을 메우는 돈은 지금 일하는 세대, 특히 내일의 노후가 제일 먼 청년 세대의 보험료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월 31일까지 한 번이라도 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806만2142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수급자가 처음 400만명을 넘은(402만8671명) 이후 11년 만에 두 배가 된 숫자다. 공단은 노령연금과 일시금 수급자를 모두 합한 규모로, 이 기간에 연금을 받고 사망한 분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초고령화 사회 접어든 만큼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수급액 구간을 보면 '월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이 전체(786만3299명 기준)의 38.0%(299만1230명)로 가장 많고,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이 21.2%(166만6760명)로 뒤를 이었다. 최저구간 '20만원 미만'도 6.8%(53만5279명)에 이른다. 이를 모두 합하면 전체 수급자의 66.0%가 매달 60만원 미만을 받는 셈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기재정전망(2026~2030)에 따르면 올해 수급자는 약 828만명,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은 총 56조원이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63세에서 64세로 올라가는 2028년에는 약 900만1천명, 2030년에는 약 1천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지출이 커질수록 부담이 어디로 이동하는가다. 국민연금은 소득 있는 현역 세대의 보험료로 돌아가는데, 수급자가 11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반면 개혁 논의는 매번 정치권의 선거 계산 앞에서 지연돼 왔다. 젊을수록 낼 보험료는 많아지고 받는 시기는 늦어지며(2028년 개시연령 64세), 세금으로 메우는 공적금의 부담도 결국 세대 전체로 돌아온다. 기본연금·퇴직연금과의 역할 재설계,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의 공정한 조정,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가 불안하다고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복지 확대가 연금 재정을 갉아먹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2030 세대에게 연금은 '받을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투자'가 됐다. 정치권이 이 계산을 다시 세워줄 책임이 있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