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방위원장 A-2 공무비자 10월 28일 거부→31일 발급…11월 1~5일 미 태평양사령부 방미
루비오 미 국무장관 "특정 개인의 수십년 전 행동 관련 이슈…양자 협의로 해결할 것"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비자 지연에 이은 연쇄 사례…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거론
국방·외교 수뇌부 물밑 조정으로 마무리한 초유의 파동…동맹 관리 실패 책임은 남는다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식 일정이 미국 비자 한 장 앞에서 출렁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10월 28일 미국 측으로부터 관용(공무)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가 나흘 만인 10월 31일 A-2 공무비자를 발급받고,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여야 국방위원들과 함께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다. 개인의 입국 심사 문제로 끝내기에는 초과인 파동이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안보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거부 통지는 지난 28일 이뤄졌고, 같은 달 국정감사 일정이 바뀐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비자 지연에 이은 연쇄 사례여서 "한미동맹에 경고등이 켰다"는 야권 비판이 터졌다.
미국 측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애틀랜타 G20 외교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한 명의 특정 개인의 비자 이슈가 있었고, 아마 수십 년 전의 행동과 관련한 이슈"라며 "그 문제를 기자회견이 아닌 양자 협의를 근거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년 전 행동'은 진 의원이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 전력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므로, 왜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일정이 사전에 조율되지 못했는지는 여전히 설명이 필요하다.
사태를 수습한 것도 결국 정부 수뇌부의 급행열차였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28일 필리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비자 문제를 살펴달라고 요청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G20 행사에서 루비오 장관을 만나 비자 문제를 직접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삐걱대는 한미동맹'의 씁쓸한 현주소를 보여준 초유의 외교 망신이자 국가적 참사"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여당 의원도 동행하는 안보 외교를 조롱하는 반국익적 자해"라고 맞섰다. 정경 심사 기준 하나가 동맹의 의전을 흔들 수 있다면,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 해명이 아니라 한미 동맹 관리 체계 점검으로 넘어가야 한다. 국방위원장의 미국 출국이 '은행 갚는 날'처럼 갈리는 외교를 두고 국민은 묻는다. 누가 지금 이 정부의 대미 신뢰를 지키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