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820조9000억원, 사상 최대…호황기 총지출 증가율 12.8%
내년 국세수입 584조원, 올해보다 194조원(49.8%) 증가…국가채무는 1520조원
국민의힘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삭감해 국채 상환"…134조 삭감안
민주당 "반도체·AI·청년 투자하는 담대한 미래 투자"…2일 시정연설 후 본격 심사
국가 주머니가 가장 넘치는 해에 나라 빚이 가장 크게 불어난다면, 그 차익은 누구의 카드로 결제될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부터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총지출 증가율은 12.8%로, 야당은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여야의 언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을 "반도체·AI 등 미래 기술과 청년, 지방주도 성장에 집중 투자해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담대한 미래 투자"라고 정의하고, 국민의힘을 포퓰리즘 선동과 발목잡기라고 몰았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94조원(49.8%) 늘어나는데 국가채무는 100조원 넘게 불어 1520조원이 된다"며 "미래세대에 청구서를 떠넘기는 백지수표"라고 반격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는 등 134조원 삭감안을 이번 주에 내놓을 예정이다.
쟁점은 규모보다 구조다.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이고 나머지는 여유재원으로 쌓아두는 구조인데, 정부안은 이 중 30%를 국회 의결 없이 자체 전용할 수 있게 했다. 야당이 제2의 쌈짓돈 예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신고 포상금 예산이 올해 324억원에서 내년 2546억원으로 8배 뛰어든 것도 국민 감시 예산 논란을 부른다. 그리고 하루 1100억원이 넘는 국채 이자는 오늘도 쉬지 않고 쌓인다.
청년이 예산 문장에서 가장 먼저 나올수록, 계산서는 다시 펼쳐봐야 한다. 오늘의 적극재정은 내일 청년의 세금과 국채 이자로 상환된다. 국세수입이 49.8% 늘어난 풍년에 빚을 더 얹는 예산이 미래 투자라 불리려면, 최소한 국회 심의라는 안전장치는 지켜져야 한다. 2일 대통령 시정연설과 4~5일 종합정책질의로 이어지는 예산 정국에서 청년 세대는 관객이 아니라 연대 채무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