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0일 X(옛 트위터)에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나흘 연속 재점검 화두
어린이집 입소 가점·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거론…"예외 없이 우선할 이유 찾기 어려워"
서울 공공산후조리원 다문화 산모 이용자 10명 남짓 보도 공유…"취지와 현실의 간극 따져봐야"
청와대, 공공산후조리원 다문화 우대 관련 시행령 개정 검토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과 관련해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나흘 연속 SNS를 통해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문화 적응과 이중언어 교육,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 다문화가정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지원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다만 어린이집 입소 가점과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을 거론하며 "내국인 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고 밝혔다. 빈곤이 지원의 기준이라면 가난한 내국인 가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글과 함께 서울 공공산후조리원의 다문화 산모 이용자가 10명 남짓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책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청와대도 공공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정 우대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 검토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어떤 사회 복지정책이든 피해를 입거나 손실을 보는 측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그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며 토론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