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등 고위급 국방 회담 내년 초로 연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일정 순연
군 지휘부 공백 및 미 대선 직후 외교 안보 불확실성 반영
자주국방 로드맵 차질 우려 속 대북 억제력 공조 집중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이 연례 안보협의회의(SCM)를 비롯한 고위급 군사 회담을 내년 초로 전격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속도를 내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과 자주국방 로드맵 추진에도 불가피하게 제동이 걸리며 안보 정책 전반의 속도 조절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방부 및 군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10월 말로 예정됐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전작권 전환 능력 평가 실무 협의는 미국 측의 요청과 양국 외교 안보 일정 조율 과정에서 내년 1분기로 순연됐다. 양국은 표면적으로 일정상의 불가피성을 들고 있으나, 최근 군 수뇌부의 잦은 교체와 미국의 대선 전후 안보 라인 재편 등 복합적인 대내외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 3단계 검증 중 핵심으로 꼽히는 '완전운용능력(FOC)'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 연기로 합동참모본부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 작전 운용 능력 검증과 평가 보고서 채택 일정이 잇따라 지연될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대남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조기 환수보다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안정성이 우선이라는 현실론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안보 전문가들은 회담 일정 연기 자체보다 한미 간 군사적 신뢰와 작전 통제권 전환의 명확한 기준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군 당국은 회담 공백기 동안 독자적인 정밀 타격 능력과 다층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차기 미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흔들림 없는 대미 안보 소통 창구를 정비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