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구리·하남 등 수도권 6개 지역 7만 6700가구 신규 지정
서울 인접 개발제한구역 전격 해제…8·13 대책 후속 조치
서울 집값 안정 겨냥한 대규모 물량 공급 드라이브
철도·도로망 연계 지연 시 '베드타운 전락' 우려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인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과감히 해제하고 총 7만 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했다. 대규모 공급 시그널을 통해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진정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광역 교통망 구축과 자족 기능 확보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국토교통부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신규 택지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 고촌, 구리 토평, 하남 감일 인근 등 서울과 맞닿아 있거나 접근성이 우수한 수도권 6개 핵심 거점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공언했던 '8·13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실행 계획으로, 2029년 첫 분양을 거쳐 2031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수도권 30·40대 실수요자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청약 폐지 이후 불안해진 분양 시장에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제시함으로써 패닉 바잉(공황 구매) 심리를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훼손에 따른 환경 파괴 논란과 함께 막대한 토지 보상금 유입이 인근 지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관건은 입주 시점에 맞춘 광역 교통 인프라의 조기 개통 여부다. 과거 2·3기 신도시 사례처럼 도로와 도시철도망 연결이 지연될 경우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과 도시 경쟁력 저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 간 인프라 분담금 갈등과 토지 수용 절차를 신속히 조율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