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교육부 업무보고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 특례 적극 활용 주문
- "지방대 소외 극복 위해 정부 통제 벗어난 자율권 부여 필요성" 강조
- 교육부 "전남광주 특화 입시 당장 도입은 난색…연구해 볼 가치는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정부 통제를 벗어난 독자적인 대학 입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능을 위시한 대한민국 단일 입시 체제에 지역별 자율성이라는 예외를 두어 지방대 소외 현상을 타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교육 형평성 논란 등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교육부 등 업무보고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 자율성 확대 방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국 단위로 균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입시 제도를 지적하며, 지역 단위의 자율성을 강화해 대학들이 정부 기준에서 벗어나 스스로 입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색다른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는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들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방 대학들이 입시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언급하며, 특별시법상 부여된 교육 특례를 활용해 지역 주민과 대학이 원할 경우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해 볼 것을 권고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진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 내 초중고 교육 과정의 다양화와 자율권 확대는 적극 추진 중이라면서도, 전남광주만을 위한 특화된 대학 입시 제도를 당장 구상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다만, 특정 분야에 한정한 메가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향후 연구해 볼 가치는 있다고 덧붙이며 검토의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