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부적절한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여야의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량을 기존 50%에서 선거인 수 기준 100%로 상향하는 방안을 뒤늦게 발표했다. 선관위는 올해 하반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기준을 명문화하고, 인쇄 비율 축소 시 반드시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의 국정조사 대응 태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선거 당일 상황실 항의 전화 내역 등 필수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와 기능 개선 용역을 수의계약한 업체가 직후 선관위 전 직원을 채용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해당 부패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한편,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재임 중 불거진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사과하며, 관련 출장비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조특위는 2일 서울 올림픽공원(잠실) 개표소와 송파구선관위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현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경찰력 투입 여부를 두고 여당(협조 요청)과 야당(충돌 우려)이 이견을 보였다. 또한 국민의힘 측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자 민주당 측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선거 당일 노 전 위원장과 통화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자당 구의원을 위한 민원성 황제 처리"라고 비판한 반면 서 의원은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이중 기표 방지 요청이었다"고 반박하며 날 선 공방이 오갔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