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 목전…민주당, 유예 결론 또 미뤄
해외 거래소 추적 한계·인프라 미비 속 성실 납세자만 징벌 우려
2030 청년 자산 형성 기회 박탈 및 대규모 자본 해외 이탈 경고음
포퓰리즘 조세 정책 대신 자본시장 선진화·투자자 보호 우선돼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두고 또다시 결론을 1~2주 뒤로 미루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과세 전산망과 해외 거래 추적 인프라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밀어붙이려 하자,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서 소외된 채 가상자산으로 자산 형성을 시도하던 2030 청년 세대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0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나 당론 정리를 다음 달로 연기했다. 업계는 국내외 거래소 간 규제 비대칭과 장외 P2P 거래 추적의 한계 등을 들어 조세 형평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유예를 호소했다. 민주당 정책위 내부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공정 과세가 아니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징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세수 확보를 고집하는 당내 강경 기류에 막혀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설익은 과세가 강행될 경우 막대한 국내 자본이 해외 거래소와 불법 음성 시장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진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의 과반 이상이 청년층인 상황에서, 기본 공제 한도(250만 원)마저 금융투자소득세(5000만 원)에 비해 턱없이 낮게 설정돼 사실상 청년 투자자들의 유일한 자산 사다리를 걷어차는 징벌적 세금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다. 정작 투자자 보호를 위한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제도적 안전망은 완비하지 않은 채 세금부터 걷겠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자유주의적 조세 원칙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과 공정한 과세 기반이며, 시장의 활력을 꺾는 약탈적 세제는 종국적으로 경제 생태계 전체를 위축시킨다. 거대 여당이 선심성 현금 살포와 재정 팽창으로 악화된 곳간을 메우기 위해 청년 투자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손쉬운 증세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설익은 과세 강행이 아니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 친화적 제도 정비와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