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특구법에 연구인력 근로시간 예외 찬반 양다리 발의
양대 노총 반발에 눈치 보기 급급…글로벌 AI·반도체 기술 속도전 실종
여당 내부에서도 "간보기 정치가 입법 신뢰 훼손" 자중지란 비판 고조
시장 자율성과 유연근무 혁신 외면한 '규제 만능주의' 지적 잇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미래 첨단 산업의 명운이 걸린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법안을 찬반으로 쪼개 발의하는 초유의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와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해 초를 다투는 속도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노동계의 표심을 의식해 산업 현장의 절박한 유연근무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등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면서, 고소득 연구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전면 삭제한 법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당 지도부는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양대 노총이 "노동 기본권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책임 있는 입법 결단 대신 '양다리 발의'로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무책임한 간보기로 입법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었다"는 공개 비판이 터져 나왔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가 첨단 기술 혁신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고소득 전문직 연구원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제도를 통해 연구 몰입 환경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 반면 국내 반도체·배터리 기업 연구원들은 프로젝트 마감 시한을 앞두고도 강제로 컴퓨터 전원을 꺼야 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갇혀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른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관점에서 볼 때, 낡은 획일적 노동 규제로 기업의 팔다리를 묶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가로막는 것은 결국 미래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거대 여당이 포퓰리즘적 노조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가 핵심 동력인 미래 첨단 산업의 글로벌 낙오를 피하기 어렵다.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고 연구자의 창의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과감한 노동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