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청년 예산 43조 3000억 원 편성…전년 대비 53.5% 급증
- 20·30대 '쉬었음' 65만 명 육박·자산 격차 심화…종합 지원 체계로 선회
- 혼인 100만 원·출산 최대 2000만 원 지급 등 대규모 현금성 복지 신설
- 추가 세수 의존하는 '미래대응기금' 발족…안정적 재원 확보 한계 노출
정부가 2027년 청년 정책 예산으로 43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2026년 28조 2000억 원 대비 53.5% 급증한 규모다. 관계부처는 28일 청와대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기존 개별 사업 중심 정책을 취업, 주거, 자산 형성, 혼인, 출산 등 생애 단계 전체를 잇는 종합 지원 체계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예산 투입의 배경에는 극도로 악화한 청년층의 경제적 현실이 자리한다. 지난달 기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 상태인 20·30대 인구는 65만 1000명에 달한다. 2016년 7월과 비교해 24만 명 늘어난 수치다. 고령층과의 자산 격차 역시 2012년 2.4배에서 2024년 3.9배로 벌어졌다. 정부는 단편적인 처방으로는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자산 양극화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생애 주기별 밀착 지원 명목으로 현금성 복지를 대거 신설한다. 2027년 7월부터 자녀 수와 지역에 따라 출생 아동에게 1000만~2000만원을 4회 분할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한다. 혼인 시 1회 100만원을 주는 ‘혼인지원금’ 0~1세 월 최대 60만 원 및 2~12세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도 새롭게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채용 연 720만 원 장려금,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절반 이상 청년 배정 등 일자리와 주거 전반에 국비를 쏟아붓는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삼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한다. 올해 안에 국가 차원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도 함께 공개한다. 역대급 청년 예산을 편성했지만, 세수 결손이 잦은 상황에서 막대한 현금을 살포하는 정책이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