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지시로 22개 제도 손질…디딤돌 등 대출 소득요건 상향 예고
- 청약 가점 역차별 및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8~12%) 등 불이익 개선
- 연 30조 원 투입되는 389개 청년 사업 전면 평가…체감도 낮으면 폐지
- 26개월 연속 청년 고용률 하락 속 '30만 개 일자리' 약속…실효성 관건
혼인신고를 기점으로 대출, 청약, 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전면 수술대에 오른다. 2030 세대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는 등 청년 민심 이탈이 가속화하자, 정부가 연간 30조 원 규모의 청년 정책을 구조조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약속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22개 정책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핵심은 맞벌이 신혼부부를 향한 제도적 역차별 해소다. 현행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대출은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기준을 두고 있어, 대기업 재직자 등 맞벌이 부부는 혜택에서 배제되는 구조다. 정부는 신혼부부에 한해 해당 소득 요건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혼인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던 공공분양 청약 가점(3년 이하 3점, 5~7년 1점) 역시 수정 및 철폐 수순을 밟는다. 혼인신고를 미루게 만드는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왔기 때문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각자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새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8~12%의 징벌적 취득세율을 적용받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의 양적 팽창을 넘어선 질적 구조조정도 병행된다. 국무총리실은 내년부터 올해 기준 30조 원이 투입된 389개 청년 정책 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시행한다. 일자리, 주거, 자산·금융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청년체감도 지표'를 개발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전방위적 정책 개편의 배경에는 심각한 청년 고용 한파와 여론 악화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26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첨단 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공공·민간 일자리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러한 하향식 제도 개선이 악화된 청년 지표를 단기간에 반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