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9 참사 1년 8개월 수수방관…매출 80% 폭락·적자 251억 초래
- 유가족 해외 조사 요구에도 "기다리면 늦어"…'본말전도' 발언 논란
- 책임자 기소 0명인데 경제 타격 핑계로 땜질식 '속도전'만 윽박
- 무능한 국정 운영이 낳은 고립을 덮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 비판
12·29 제주항공 참사 이후 1년 8개월간 무안국제공항을 방치하며 지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몬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 규명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무리한 '재개항 속도전'을 주문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경제 논리로 덮어버리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무안공항 장기 폐쇄 문제를 언급하며 "사고조사 완료를 모두 기다리면 재개항이 지나치게 늦어진다"고 발언했다. 이어 현장 보존 상태인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복구공사를 즉각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유가족들이 블랙박스 분석과 관련해 해외 전문기관의 객관적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 규명보다 행정적 치적을 우선시한 명백한 '본말전도'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윽박지르기식 지시는 1년 8개월이라는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며 빚어진 참담한 경제 성적표를 덮기 위한 전형적인 '책임 회피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지난해 매출액은 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 이상 폭락했으며, 영업 적자는 2024년 196억 원에서 2025년 251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역 경제가 고사 직전에 이르는 동안 무능하게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막대한 적자 통계가 가시화되자 뒤늦게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에 나선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마저 처참히 붕괴되었다는 점이다. 참사 이후 기소된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경찰 수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서 핑계로 멈춰 서 있고, 참사의 상흔인 유해 수습조차 8월 말에야 끝날 것으로 전망되는 총체적 부실 상황이다.
지역 사회와 관광업계 일각에서도 "조사를 핑계로 공항을 무기한 닫아놓고 대책 하나 없더니, 이제 와서 유가족의 진상 규명 요구마저 건너뛰며 공항 문부터 열라고 압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냉소가 나온다. 참사의 본질적 책임 규명은 뒷전으로 미룬 채 '속도전'만을 강요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졸속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