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국토부, 11월 4일 K-Geo Festa서 'AI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첫 공개
내년 1월 인천 계양·충북 음성·충남 아산·경북 경산·영천 5곳 시범운영
2027년 6월 18개 지자체 확대…2027년 12월 모바일·행정업무 서비스 공개
평소 쓰는 말로 질문하면 AI가 법령·조례 바탕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 사전 진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4일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과기정통부가 국민이 인공지능(AI)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4월 착수해 2027년 12월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개발은 비아이매트릭스 컨소시엄(공동사업자 웨이버스·아이씨티웨이)이 맡았으며, 보고회에는 유관기관·지방정부·산학연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서비스는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 등을 바탕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한다.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터와 각 에이전트 간 연동 개발을 마쳤고, 실증과 시범운영을 위한 환경도 구축됐다.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언어로 입력한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는 AI 기술이 적용됐다.
내년 1월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5개 지방정부는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다. 5개 지방정부 실증과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전 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한 뒤 2027년 6월부터 18개 지방정부로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이후 사전 진단 서비스 인허가 추가 개발과 시스템 고도화를 거쳐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를 2027년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AI 인허가 사업단은 K-Geo Festa 행사 기간(11월 4~6일)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전문지식이 없어도 복잡한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성과 보고회는 국민의 최접점에 선 지방정부 담당자들에게 처음 선보인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오픈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차질 없이 구현하고, AI 기술 혁신의 성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