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1월 5일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12~19일 계획서 처리 검토
조사 대상 5가지 중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에 초점…박성준 "내란 당시 행위에 맞출 것"
조은석 특검 불기소·권창영 특검 각하…조 대법원장 국감서 "위헌적 행위, 인력 보내지 말라 지시"
정점식 "악질적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필리버스터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르면 같은 달 12~19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정조사 목적과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했다"며 "내란 당시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사 대상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법원행정처가 소집한 심야 간부회의와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계엄 관련 의혹은 앞서 두 차례 특별검사 수사를 거쳤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도 올해 6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각하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6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계엄사령부가 인력 파견과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위헌적인 행위니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김영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될까", 정성호 의원은 "국정조사가 대개 용두사미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악질적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국회 의사일정 거부, 장외투쟁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이에 따라 연말 예산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