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특검팀, 2일 오전 9시부터 위원장실·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 압수수색…수사 인력 65명 투입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 2020년부터 5년간 총 9억580만원 집행…연도별 모두 국고손실 기준 1억원 초과
감사원·국회 "지급 근거 없다" 지적에도 '해당 없음' 기재…2024년 미편성·2025년 전액 삭감에도 지급 정황
전 사무총장 주거지도 수색…특검 "최고위 직급 관여자 공모관계·책임 규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당 부당 지급 혐의를 포착하고 2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파견 검사 4명과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을 투입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중앙선관위 사무국 최고 책임자였던 전직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선관위는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달 정액으로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공추비)을 지급해왔고, 2020년부터 2025년 3·4분기까지 집행된 총액은 9억580만원에 이른다. 특검팀은 각 연도 지급액이 국고손실죄 구성요건 금액인 연간 1억원을 모두 넘는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선관위가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 기관 지적 사항'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해 예산을 편성받아 공추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5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공추비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과정에서의 지시·보고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사무국 실무자급 직원들이 공추비 수혜자도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 위법성을 지적받아 문제점을 인식했다"며 "그런데도 위법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가 중단된 후 재개된 이유를 밝히고, 이에 관여한 최고급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와 책임 정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