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원내대표 "매매 얼어붙고 전세 씨 말라…월세 폭등이 풍선효과로 확산"
"실거주 강화·전세대출 규제가 낳은 역설…10·15 대책 폐기하고 기조 전환하라"
"대통령 아들은 관저서 편안…청년 전월세 대란은 남 일"
"규제가 월세를 밀어붙였다"…공급·규제 정비 요구로 수렴
수도권 임대차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은 지금 전월세 대란"이라며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10·15 대책부터 폐기하라.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 강화와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지난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의 진단은 이렇다. 매매는 얼어붙었고 전세는 씨가 말랐으며, 남은 수요가 월세로 집중돼 월세가 폭등했고 그 파장이 풍선효과를 통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고 전세대출에 빗장을 걸어 놓은 결과, 집을 구하는 방식 자체가 더 비싸진 셈이다. 그는 "지난 1년간 전월세 폭등이 심화했는데 이게 과연 자산시장 정상화냐"며 지난 주말 대통령이 SNS에 공유한 집값 하락 관련 글도 겨냥했다.
발언의 무게는 청년 세대의 주거 체감에서 나온다. 그는 "아드님이 한남동 관저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 보니 청년들의 전월세 대란은 남 일같이 보이는 모양"이라며 "대통령 둘째 아들부터 본인 살 집을 전세든 월세든 직접 구하라고 하라"고 주장했다. 규제 강화가 임대인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그대로 전가시키는 구조라는 게 그의 논리다. 청년 세대가 매입은커녕 안정적인 전세 계약조차 어려워진 현실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격을 잡겠다고 건 건 규제였는데, 시장은 가격이 아니라 수요의 형태를 바꿔버렸다. 전세를 못 구하면 월세로, 월세가 오르면 청년의 통장에서는 매달 목돈이 빠져나간다. 규제 강화가 청년 주거 비용을 낮추기는커녕 월세 인상의 빌미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여당이 가격 담론에 머물지 말고 공급 확대와 규제 정비로 답해야 할 때이며, 그 첫 단축이 폐기 논의마저 받고 있는 10·15 대책의 재검토라는 주장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