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일 국회서 시정연설…총지출 820조9천억원 역대 최대
올해보다 12.8% 증가…반도체 세수에 기대는 160조 '미래대응기금' 신설안 포함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양극화 해소 강조 전망
예결위 4일 종합정책질의…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 제2차 추경안, 같은 해 11월 2026년도 예산안, 올해 4월 중동사태 대응 추경안에 이어 네 번째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820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액수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정부 주도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추가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에 투자한다는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 재원이 기대값이라는 점이다. 반도체 호황은 언제든 꺾일 수 있는 경기 순환이고, 호황기 세수를 상시 지출로 묶는 순간 줄어든 세수만큼 적자가 남는다는 것은 수차례 확인된 재정 원칙이다. 12.8% 증가는 금융위기와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보기 드문 증가율이다. 특히 목적만 선언된 160조짜리 기금은 집행 체계와 성과 평가 장치 없이는 순천향 챙기기 예산이 될 위험도 있다. 세수 낙관에 재정 준칙을 맡기는 편성 방식은 이제 통제라는 이름의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표결로 정국이 흔들리는 가운데 예산 협치와 별개 진행이 가능할지 지켜야 할 대목이다. 국민 세금 821조가 어디에 근거해 어디로 흘러가는지, 연설과 질의 과정에서 누구도 '적극적 재정' 뒤의 구체적 근거와 출구를 묻지 않는다면 그 방관이야말로 다음 세대가 치를 청구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