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입장 밝혀
"다문화 가정 지원이 필요한 게 맞다"…잘못된 정책 시정 강조
논의의 공개성과 사회적 토론 강조
지원 대상·기준 재설계가 향후 과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다문화 가정 지원이 필요한 게 맞다"면서 "그러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논의의 공개성과 사회적 토론을 강조한 발언도 함께 전했다.
논쟁의 핵심은 지원의 '대상'과 '기준'이다.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과, 특정 집단에 대한 선별적 우대가 다른 세대와 계층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지를 따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우대와 부담의 경계가 불분명할수록 '역차별'이라는 말은 힘을 얻는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원 규모를 두고 다투기에 앞서 정책 설계의 형평성을 따지자는 메시지로 읽힌다. 복지는 액수가 아니라 설계가 문제다. 기준이 불명확한 우대는 수혜자와 비수혜자 모두에게 불신을 남기고,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해친다.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원칙도 같은 맥락이다.
남은 과제는 '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떤 정책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다. 지원 대상과 재원, 형평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수혜와 부담이 세대 간 어떻게 분배되는지 보여줘야 한다. 역차별 시비를 해소하지 못하는 지원 설계라면 확대 자체가 새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