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투표지 검증 공방 속 사전투표 제도 근본적 회의론 확산
투표용지 인쇄 날인·증거보전 절차 허점 노출…선관위 노조마저 제도 폐지 건의
유권자 간 심각한 정보 비대칭 및 깜깜이 투표 유발하는 구조적 결함 지적 잇따라
'음모론 프레임' 가두기 급급한 민주당…공정한 선거 질서 회복 입법 결단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의 올림픽공원 경기장 내 6·3 지방선거 투표지 공개 검증을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 시비가 확산되면서,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거세게 분출하고 있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개표 부정 시비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지 못한 채 사후 땜질식 검증에 매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선관위 특검팀이 올림픽공원에서 반출한 투표지에 대한 증거 보전 조치의 적절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이의 제기가 없었던 투표지까지 사전에 철저히 보전하지 않고 반출한 뒤 뒤늦게 입장을 밝히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으로 정치생명을 연장하려 한다며 '공당 자격 박탈'을 거론하며 방어막을 쳤다. 그러나 선거 관리의 최일선에 서 있는 선관위 노조조차 사전투표 폐지를 공식 건의했던 만큼, 제도 자체의 구조적 결함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사전투표 제도는 도입 취지였던 투표 편의성 제고라는 명분 뒤에 심각한 '정보 비대칭'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투표가 진행되면서, 막판에 터져 나오는 후보자의 중대 결격 사유나 정책 검증 결과를 전혀 모른 채 표를 던지는 왜곡된 결과를 낳는다. 여기에 투표관리관의 직접 개인 도장 날인이 아닌 일괄 인쇄 날인을 고집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 결과를 한 점 의혹 없이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시스템에 있다. 거대 여당이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국민적 우려를 그저 극단적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귀를 닫는 것은 주권자의 정당한 의구심을 모독하는 오만한 태도다. 선거 비용 절감과 편의주의 행정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본투표 중심의 현장 개표 도입과 사전투표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선거법 개정에 국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