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11월 5일 요구서 본회의 보고
박성준 수석대변인 "2024년 12월 3일 당시 대법원장 행적 재조사가 초점"
내란특검은 2025년 12월 계좌 동조·관여 사실 없다며 무혐의 처분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자체 조사 결과는 11월 3~4일 비공개 의총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월 30일 브리핑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초점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의 불기소와 종합특검 각하 역시 당시 행위 규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 또는 19일 계획서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2025년 12월 조 대법원장이 계좌에 동조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낸 바 있다. 민주당은 별도로 신천지 교인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11월 3일이나 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은 이미 종결된 특검 결론을 정치권이 되돌리려는 시도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무혐의 결론을 낸 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결론이 문제가 아니라 대상이 문제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재조사의 필요성을 결론 이전의 사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사법부 압박 장치라는 비판을 자초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