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연구원, 2024년 1월~올해 6월 북한 군사활동 160건 정밀 분석
- 155㎜ 곡사포부터 600㎜ 초대형방사포 전방 배치…전국 단위 층위별 타격
- 최전방 재래식 화력에 '핵방아쇠' 연동…국지적 충돌도 핵 위협 비화 우려
- 유엔사 소통 채널 선별 활용에 따른 '한국 패싱' 리스크 및 서해 NLL 도발 전망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요새화를 넘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재래식 화력과 전술핵 운용체계를 결합한 이른바 '핵무장 국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소한 접경지역 충돌이 전술핵 위협으로 즉각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9일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남부국경화 군사적 조치' 보고서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이 단행한 160건의 군사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남부국경화는 국경 선언, 남북 연결망 단절, 요새화, 법제화, 국경 화력태세 전환 등 총 5단계에 걸쳐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전방 화력체계의 다층화다. 과거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중심의 전력 배치에서 벗어나, 현재는 신형 155㎜ 자행곡사포(사거리 60㎞ 이상), 갱신형 240㎜ 방사포(90㎞), 전술순항미사일(100㎞), 화성-11라 계열 전술탄도미사일(110~136㎞ 이상), 600㎜ 초대형방사포(420㎞)를 북측 전방군단에 겹겹이 배치했다. 특히 사거리 420㎞의 초대형방사포 배치는 국경에 배치된 화력만으로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래식 화력망은 북한의 국가 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와 연동되어 있다. 국경 경비부대와 전방 포병, 국가 핵전력이 단일 대응 구조로 묶이면서, 단순한 접경지역 마찰이 재래식 정밀타격을 거쳐 전술핵 및 전략핵 사용으로 신속히 비화할 수 있는 '촉발선형'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영해 0.001㎜ 침범도 전쟁 도발"이라며 무력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춘 점도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대응 과정에서의 외교안보적 한계점도 지적된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국사령부 채널만을 선별적으로 활용(지난해 6~7월 차단물 공사 사전 통보 등)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접경 안정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소통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홍 연구위원은 향후 육상을 넘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가 해상 국경화의 다음 무대가 될 개연성이 높다며, 실효적 관할 논리와 대응 태세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