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 40년 만에 '10차 개헌' 드라이브… 의장 직속 자문위 공식 출범
"2027년 전국 선거 없는 적기"… '대통령 연임제' 권력구조 개편 전면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해 국민 직접 참여… "담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조정식 국회의장이 1987년 개헌 이후 40년이 되는 내년을 '10차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권력구조 개편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개헌의 최대 쟁점인 '현직 대통령 연임제'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혀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날 조 의장의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단연 '대통령 연임제'와 '추진 시기'였다. 조 의장은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이자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의 합의 사항"이라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본격적으로 의견이 수렴될 것"이라고 밝혀 연임제 개헌 논의를 공론화했다.
내년을 개헌의 적기로 꼽은 이유에 대해 조 의장은 "1987년 9차 개헌 이후 내년이 딱 40년이 되는 시점이며, 2027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개헌을 성사시킬 최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모아 향후 1년 반 동안 서두르지 않되, 너무 미적거리지도 않게 대화·타협과 속도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조 의장은 웹과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디지털 개헌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직접 개헌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지성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조 의장은 2024년 비상계엄이 발령됐던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국회 뇌관인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