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당대회 및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시한 쫓겨 입법 드라이브
청와대 "조기 결론" 주문·조국혁신당 "7월 처리" 압박이 속도전 기폭제
한병도 "선 입법 후 보완" 당내 신중론 일축… 여론 반대(60%대) 돌파 강행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국민적 반대 여론과 당내 일부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선(先) 입법 후(後) 보완'이라는 강수를 두며 본회의 강행 처리에 사활을 거는 구조적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 인식 차이가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당내에서 제기되던 일부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을 일축하고, 부실 수사 시 수사관 교체 요구나 교차 수사 체계 도입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실상 '무조건적 속도전'을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토록 속도전에 올인하는 기저에는 촘촘하게 맞물린 정치적 타임라인과 압박이 존재한다. 가장 큰 물리적 제약은 오는 10월로 다가온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이다. 사법 체계의 지각 변동을 물리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다.
외부의 압박도 거세다. 청와대가 전날 "조기에 결론을 내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라"고 주문한 데 이어, 범야권 우군인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협조를 지렛대 삼아 '7월 내 완전 폐지 입법'을 강하게 촉구했다. 여기에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문제가 당권 주자들 간의 소모적인 '선명성 경쟁'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원내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까지 더해졌다. 당내 신중파 의원들조차 "당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물러선 이유다.
결과적으로 당 안팎의 타임라인에 쫓긴 민주당의 입법 질주는 브레이크가 해제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한국갤럽(유지 61% vs 전면 폐지 23%)과 KSOI(반대 55.3% vs 찬성 27.4%)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 사법 처리 지연과 피해자 구제 차질을 우려하는 60% 안팎의 압도적 반대 민심을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점은 이번 속도전의 가장 큰 취약 구조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