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7일 시행을 앞둔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입틀막법')을 두고 미국 정부와 의회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연이어 표명하면서, 한미 간의 심각한 통상 마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5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계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이자 검열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식 반대 의사를 최소 13차례나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 국무부와 하원 예산위원회 등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디지털 기술 협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조준했다. 최근에는 미국 측에서 단순한 우려 표명을 넘어 '한미 무역 합의 위반' 가능성까지 직접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사안의 휘발성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미국 측의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며, 일부 기업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통위 등 주무 부처는 공익 목적의 유통이나 정당한 팩트체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나,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동시다발적으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임에 따라 보다 신중한 법리적·외교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