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기한 없는 실거래 테스트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상용화 수순을 밟는다. 특히 이번 2단계 사업부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정부 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실증이 함께 진행된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과 9개 시중은행(기존 7곳 및 경남은행, iM뱅크 추가)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거래 테스트를 위한 막바지 준비를 진행 중이다. 예금토큰은 한은의 기관용 CBDC를 바탕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해 일반 국민이 실제 결제에 사용하는 디지털 예금이다.
이번 2단계 사업은 3개월로 기한을 두었던 1단계와 달리, 금융규제 샌드박스 최대 기한(4년) 내에서 사실상 '무기한'으로 진행된다. 개인 간 송금(P2P), 생체인증, 자동 입출금 기능이 추가되며, 사용처도 참여 은행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일반 가맹점까지 폭넓게 확대된다.
가장 주목받는 부문은 '국고금 실증'이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급과 공공부문 업무추진비 등에 예금토큰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예금토큰은 화폐 자체에 '사용처'와 '사용 기한'을 미리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 정해진 목적 외의 사용이나 보조금 빼돌리기(부정 수급)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한은 측은 2단계부터는 상용화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재정경제부 역시 내년도에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해 국가 지급결제 시스템의 대대적인 구조 변화가 임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