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 선언' 빌미로 대선 공약 '무료 AI' 현실화 시동… 포퓰리즘 논란 재점화
"빅테크 이미 무료인데 굳이 국가가 왜?"… 세금 낭비 '제2의 공공 배달 앱' 우려
100조 투자·GPU 5만 장 비용은 어디서?… 전력망 대책 없는 '빈껍데기 기본 시리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 AI 선언'을 발표하며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한국형 AI 전 국민 무료 제공' 구상에 다시 불을 지폈다. "AI 혜택을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시장과 청년 세대 사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선심성 정책을 또 들고나왔다"는 냉소와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기조연설에서 'AI 기본사회' 비전을 글로벌 무대에 공식화했다. 과거 대선 시절 공언했던 '한국형 챗GPT 전 국민 무료 사용'을 국정 과제로 본격 추진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가장 큰 비판은 정책의 '존재 이유' 자체에 쏠려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오픈AI의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등 초거대 AI 서비스들은 이미 일반 국민 누구나 무료로 접근해 사용할 수 있다. 민간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무료로 제공 중인 서비스를, 굳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국가 주도형 공공 AI'로 새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다.

IT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과거 지자체들이 시장의 배달의민족 등을 이기겠다며 세금을 쏟아부었다가 처참히 실패한 '공공 배달 앱' 사태의 100조 원짜리 확장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실성 없는 재원 조달과 인프라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공언한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과 'GPU 5만 장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의 한 해 R&D 예산(약 3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게다가 '전기 먹는 하마'인 AI 데이터센터를 돌릴 전력망 확충 방안이나, 집권 여당의 기존 에너지 정책 기조를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쏙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AI 선언이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무시한 '제2의 기본 소득', '제2의 기본 주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막대한 국가 부채와 세금 부담을 짊어져야 할 2030 청년 세대에게 '전 국민 무료 AI'는 혁신적인 미래 비전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또 하나의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으로 다가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