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탕감(파산·면책) 정책 실행을 주문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15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신속히 파산·면책시켜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에서는 채무 조정이 일상적이고 빠르게 이뤄지지만, 우리나라는 그 문턱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사회에서 격리되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공동체 전체의 막대한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적극적인 탕감 정책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누가 고작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업도 못 하고, 예금계좌 개설이나 주거 마련조차 못 한 채 재산을 압류당하고 살고 싶겠느냐"며 채무자들의 현실적 고통을 대변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