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권 폐지' 반발 사의… 李 대통령은 만류

범여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 강행에 친명 핵심 장관마저 배수진
"경찰 통제·사건 지연 막을 전건 송치 필요" 소신 펼치다 입법 강행되자 사의
이 대통령 "직 계속 맡아 달라" 만류… 당정 간 수사권 개편 이견 수면 위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입법 강행에 반발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이 이를 만류하며 사퇴를 반려했으나, 여당의 사법 개편 속도전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장관직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에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속도전에 나선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정 장관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고해 왔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 장관은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경찰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의 입장과 결이 다른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 장관의 우려와 달리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강행하자, 정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장관직을 계속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인사이자 여당 중진 출신 장관마저 범여권의 입법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퇴 카드까지 내던짐에 따라,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당정 간 진통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