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규제 및 조사를 두고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 표적"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미국 의회 보고서가 쿠팡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고 있다며 반박에 나서 한미 간 통상 마찰 조짐이 일고 있다.
2일(현지시각)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백악관 당국자는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 질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어(single out) 규제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 제한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가 전날 공개한 35쪽 분량의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수십 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빌미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외교부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 정부가 미 법사위 측에 사안의 진상과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이러한 객관적 사실이 보고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