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익명성 뒤에 숨어 악성 루머를 양산하던 가해자를 향해,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이지은) 측이 미국 연방법원을 통한 직접적인 사법 타격에 나섰다.
20일 디스패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아이유 측은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Meta)를 상대로 증거개시(28 U.S.C. §1782)를 신청하는 법적 절차를 밟았다. 이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민사소송의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해, 미국 법원의 권한으로 메타가 보유한 스레드(Threads) 계정의 가입자 정보(이름, 접속 IP 등) 제출을 강제해 달라는 조치다.
특정된 타깃은 스레드 계정 '@7h***' 사용자다. 해당 계정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52건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신청서에 적시된 범죄 행위는 반사회적 수준에 이른다. 이들은 단순 표절 의혹 제기를 넘어, 고인이 된 동료 연예인들을 마케팅에 이용했다는 패륜적 허위 주장을 폈다. 나아가 아이유의 특정 곡('스트로베리 문', '어푸')이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조롱하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음모론까지 유포했다.
또한, 중국 자본의 대리인이라는 허위 사실과 여론 조작설 등을 무분별하게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절 의혹의 경우, 이미 2024년 별도 재판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돼 3,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해외 서버를 둔 플랫폼은 국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어렵다는 맹점을 악용해 온 '사이버 렉카' 및 악플러들에게 치명적인 판례가 될 전망이다. 아이유 측은 지난 2월에도 96명을 상대로 형사·민사 소송을 동시 진행 중이며, 5월에는 악플러 1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