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비리로 이른바 '아빠 찬스' 파문을 일으켰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루자들에 대한 내부 징계 과정에서 절반 가까이를 가장 가벼운 수위로 처분하며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특별감사 후속 조치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4월 채용 비리 연루자 8명의 임용을 최종 취소하고 1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징계 수위를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중징계는 소수에 불과했다. 전체 대상자 15명 가운데 정직 2~3개월 처분을 받은 인원은 5명에 그쳤다. 나머지 10명 중 3명은 감봉(13개월) 조치에 머물렀으며, 절반에 가까운 7명은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는 2023년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며 엄정 대응을 약속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부 결론이다.
자료를 공개한 주 의원은 선관위의 자정 능력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를 근거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선거 관리 부실 특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산 중대 비위 사건임에도 최고 징계가 고작 정직 3개월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선관위가 스스로 쇄신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입증된 만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