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7일부터 시행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 법'으로 규정하고, 지도부 전원이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대야(對野) 투쟁을 선언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당대표는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 법'이 시행된다"며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 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 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결국 모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아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댓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특히 "국민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는 끝은 바로 독재의 완성"이라며 "결국 헌법을 개정해 연임하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누리꾼들은 이제 댓글 쓰기도 겁난다며 '검열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온라인 입틀막 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파괴하는 명백한 위헌이자 희대의 악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법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불편한 비판과 권력자를 향한 의혹 제기에 가짜 뉴스 딱지를 붙이려는 좌파 독재식 온라인 검열법이자 '디지털 재갈법'"이라고 정의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날 법안 시행에 항의하는 시각적 퍼포먼스로 전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회의에 임하며 법안의 위헌성을 부각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