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도체 생산시설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확보 과정에서, 통상적인 협의 취득 절차와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착수하라는 강도 높은 지시가 내려졌다.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토지 보상 과정에서의 이른바 '알박기'를 비판하며 행정 절차 단축을 강하게 주문했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협의가 결렬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 강제 수용을 완료하기까지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두 절차를 처음부터 병행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은 누가 더 빨리 선점하느냐의 속도전"이라며 "중앙정부가 투자 지연이라는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행정 절차의 대대적인 단축도 주문했다. 기검증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초안 작성이나 주민 의견 수렴 등 필수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거나 평가 기간을 대폭 줄일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전력 및 용수 확보 역시 다른 인허가 절차 완료를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안정적인 '기저전원(상시 가동 발전 전원)' 확보 우려를 직접 언급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효율적인 전력 공급망 설계를 지시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