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무주택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저금리 사내 주택대출의 대상을 수도권 및 주요 대도시 기준 전용면적 85㎡(국민평형) 이하 주택으로 전격 제한한다. 이는 고액의 사내 복지 대출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우회하여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로 풀이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대상 주택을 수도권과 전국 6개 광역시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과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이달 내로 해당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교섭을 통해 무주택 직원에게 직급별로 최대 5억 원의 주택자금을 연 1.5%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사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세부 조건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기로 했으며, 노조 역시 이번 면적 제한 방침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주택 면적에 제한을 두는 반대급부로, 기존에 직급별로 차등을 두려던 대출 한도를 폐지하고 일괄 최대 5억 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삼성 계열사들이 이처럼 대출 대상에 면적 제한을 두는 핵심적인 이유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회피 논란 때문이다. 사내대출은 기업 복지 차원의 개인 간 대여로 분류되어 금융권의 깐깐한 DSR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여지가 크다. 이에 시중의 대출 규제를 피한 대규모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최근 노조 조합원 투표를 거쳐 동일하게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사내대출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