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서면 등 고액 임대료 상권 점령한 대형 무인 오락장 유지 비결 논란
- 동전·지폐 위주 '현금 장사' 맹점…범죄 자금 쏟아붓는 '섞어치기' 최적화
- 100원짜리 인형 수입가 부풀려 해외 유령회사 송금하는 무역 대금 위장 수법
- 상권 임대료 폭등 낳는 시장 교란…현금 매출 이상 탐지 등 당국 모니터링 시급
강남, 광안리, 서면 등 전국 주요 번화가의 노른자위 상권을 점령한 대규모 '인형뽑기방'의 유지 비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 임대료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파리 날리는 매장이 폐업 없이 유지되는 기형적 구조 탓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들 무인 오락장 특유의 '현금 결제' 구조가 불법 범죄 자금의 완벽한 세탁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합리적 의문이 확산하고 있다.
가장 치명적인 맹점은 인형뽑기방이 철저한 현금 기반 사업이라는 점이다. 고객이 동전이나 지폐를 기계에 직접 넣고 게임을 즐기는 구조상, 국세청이나 금융당국이 '누가 얼마의 현금을 썼는지'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범죄 조직들은 이 점을 노려 불법 도박이나 마약 거래로 확보한 막대한 검은돈을 텅 빈 오락기에 매일 수백만 원씩 밀어 넣거나 장부상 가짜 현금 매출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현금 섞어치기' 수법을 활용한다. 연말에 정상적인 소득세를 내고 나면, 범죄 수익은 국가가 인정하는 '합법적 사업 소득'으로 깨끗하게 세탁된다.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무역 대금 위장' 수법도 동시에 지적된다. 중국이나 홍콩에 유령 회사를 세운 뒤, 뽑기 기계에 채워 넣을 원가 100원짜리 저품질 인형을 수입하며 세관에는 "개당 1만 원짜리 프리미엄 인형"이라며 단가를 부풀린 가짜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정상적인 무역 거래로 위장된 수십억 원의 자금은 당당하게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가며, 이는 다시 불법 도박장 서버 운영에 쓰이거나 외국인 자본으로 둔갑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의 목적 자체가 이윤 창출이 아닌 자금 세탁인 탓에, 이들은 일반 자영업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임대료를 감당하며 상권 시세를 교란하고 선량한 소상공인들을 밀어내고 있다.
현재로서는 개별 업장의 혐의를 외부에서 단정 짓기 어렵고 금융 당국의 감시망도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회와 금융감독당국은 조속히 방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100% 현금 결제가 일어나는 무인 오락장을 대상으로 전기세 등 고정 지출 대비 과도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매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아울러 수입 단가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무역 송금 건에 대해 관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이 즉각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법개정이 요구된다.